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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내 용 |
|---|---|
| 민원사무명 | '기계설비공사 사용 전 검사' 신청서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건축물의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가 기계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건축물 기계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 접수부서 | 자치민원과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건축과 |
| 경유/협의부서 | |
| 제출처 | |
| 처리일수 | 14 일 |
| 전화 | 041-521-5698 |
| 접수방법 | |
| 구비서류 | 1.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2. 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3.「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사용 적합 확인서 4.「기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에 대한 검사 결과서(해당하는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5. 위임장(법인 등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 서식파일 |
1.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hwp
2. 위임장(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청).hwp 4.기계설비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851호).hwp 3. 기계설비법 관련 주요 질문 및 답변(국토교통부 21년4월).hwp 5. 기계설비법 실무업무 가이드북(배포용).pdf |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
| 신청서 접수 -> 서류 및 현장 검사 -> 필증 교부 |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1. 기계설비법 제15조 2.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1조 3.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2조 |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