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사전심사제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기 위하여 「민원 사전심사제」를 운영합니다.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
| 과명 | 민원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 |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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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
| 허가과 | 농지전용 (변경) 허가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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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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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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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 (변경) 허가 |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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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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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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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과 | 도로점용 (연결)허가 |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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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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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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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과 (개별공장) 기업지원과 (산업단지내) |
공장 신설 등 신청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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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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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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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등록 신청 (부분 가동 변경)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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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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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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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입지기준 확인 신청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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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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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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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경제과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 신청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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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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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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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전략과 | 전기사업허가(태양광발전사업) | 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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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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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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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행정과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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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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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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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정책과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 |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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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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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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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과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신청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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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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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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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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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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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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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과 |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 계획 승인 |
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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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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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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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과 | 사업 시행 인가 |
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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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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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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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 주민복지과 | 법인 묘지 설치 허가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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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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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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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 건축과 |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신고) 신청 | 7일(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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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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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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