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최근 수정일 : 2024. 1. 25.]

□ 관련법규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13,  고시일 2021. 8. 9)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95,   고시일 2023.11.29)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목적

  ○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설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성능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세부 절차 및 관련 서식을 정함.

□ 건축물 관리주체「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이행사항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적용기준

  ○ 유지관리점검 기준 : 매년 반기별 1회 이상(1월~6월, 7월~12월) 유지관리점검 실시

    - 유지관리점검은 성능점검 기간과 상관없이 유지관리점검표 작성은 계속해야함.

  ○ 성능점검 기준:건축물등의 완공일(사용승인 또는 준공)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 실시.

                           (기존 건축물의 성능점검 기준일은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부칙 제3조에 따른 기준일 적용)

  ○ 열원 및 냉난방설비의 성능점검은 냉방설비와 난방설비를 구분하여 격년으로 실시(별표2)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량산출 기준 참조.

  ○ 패키지에어컨은 실외기 기준으로 산출.

  ○ 유지관리점검 및 성능점검 제외대상

    -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및 3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일반건축물의 유지관리자선임 기준과 성능점검 기준의 차이점 알림(예시)

 ○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2021년4월20일까지 유지관리자 선임된 건축물에 대한 예시임.

 ○ 하나의 대지 또는 연접한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연면적을 합산하여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나 성능점검은 1만㎡이상인 개별 건축물별로 적용함(합산제외, 1만㎡미만 제외)

 ○ 국토교통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따른 성능점검 실시 안내(2021.9.16)

□ 기존 건축물등의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 과태료 부과기준 : 유지관리기준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임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업체 현황 검색방법 : 성능점검업체 등록현황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