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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분야별정보

민방위대편성

편성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7조(설치), 제18조(조직), 제19조(편성), 제20조(편성절차 등)

민방위대의 종류

  • 지역단위 : 통·리 민방위대, 민방위 기술지원대(시·군·구 단위)
  • 직장단위 : 직장민방위대

편성의무자

  • 만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

제외자

법정 당연제외자
  •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법정 당연제외자
구분별 제외대상, 신고자(사유발생,사유소멸)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제외대상 신고자
사유발생 사유소멸

1. 군인․경찰 공무원등

  • 군인, 향토예비군, 의용소방대원
  • 현역병 입영대상자(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포함)
  • 병역법상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 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직권처리
(본인)
본인
  • 경찰․소방․교정․소년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등대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에서 근무하는 교원
직장의 장
(본인)
직장의 장
(본인)
  •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외항선의 선원에는 외국여객선승무원을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

본인 본인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학생)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대학 포함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로부터 6년이내인 경우에 한함

  • 경찰대학․한국과학기술대학
  • 대학원․대학원대학(석사과정에 한함)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학교의 장
(본인)
학교의 장
(본인)
3. 공공직업 능력개발 훈련생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1년이상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자
시설의 장
(본인)
시설의 장
(본인)
4.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병역법에 따른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6급 판정을 받은 자
본인 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직권처리
(본인)
본인
심사 제외자
심사대상
  • 근거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심사결정
  • 처리절차(처리기한 13일)
    제외신청(본인->읍 · 면 · 동장) => 제외심사(읍·면·동 민방위협의회) => 제외결정(읍 · 면 · 동장) ※10일 이내 => 결과통보(본인, 민방위대장)
  • 신청서식 :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재심의자는 진단서를 매년 11월21일부터 12월10일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

      재심의자 :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로서 민방위대에서 제외된 자

첨부할 증빙서류
  • 심심장애인 중 외관상 심신 장애상태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는 자 → 통장․이장의 확인서
  • 심신장애인 중 외관상 심신 장애상태를 알아보기 곤란한 자이거나 만성허약자인 경우 → 진단의사의 진단서

재심의의 경우에 이미 제출된 진단의사의 진단서에 의하여 만성 허약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이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진단서 제출을 면제

간질 등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경우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통장․이장의 확인서가 있으면 진단서 징구 생략

성전환자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통한 심사제외 처리

읍·면·동민방위협의회는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적의 구성․운영
직권 제외자
  • 주민등록상 말소자(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해당 읍․면․동에서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일 기준으로 담당자 직권제외 처리
  • 실종자의 경우 행정기관에 의해 확인이 불가하므로 담당자의 직권 제외는 불가. 단,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절차를 통하여 제외처리 될 수 있음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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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방위팀
담당자 :  
김정애
연락처 :  
041-521-5581
최종수정일 :
2019-10-16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