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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극행정 우수사례(중앙부처 최우수상)
팀명 정책기획과 등록일 2020-01-29 조회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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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앙부처 최우수상.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점검 프로세스 개선 장시간근로는 줄이고 임금체불 권리구제는 늘리고.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바뀌었나? 산정주체 사업장 의존적인 근로시간 점검 조사방법)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검사 조작인 근태자료 조작여부 확인 불가 자료부재 근태자료 없으면 점검 불가. 산정주체 조사방법. 주작확인 자료부재. 고용부 주도적인 근로시간 점검 전수조사 근태자료 조작여부 확인 근태자료 없으도 점검 가능. 사업장에서 평균 2달 300인 규모 1년치 근태자료 전수조사시.  전국 47개 수집방법 수립. 관서로 확산. 고용노동부에서 평균 5분. 분석 소요시간 대폭 단축 공짜 야근이 흔드는 근로자의 삶, 구제불가? ? 주 52제 시행에도 여전히 성행하는 공짜 야근 관행으로 근로자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간, 돈) ? 사업장 의존적이고 표본 검사로 수행되는 점검방식으로는 자료 조작여부 확인 및 복잡한 근무형태 분석이 어렵습니다. 근로시간 점검혁신 : 직접 · 공정 · 신속 ? 사업장과 근로감독관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팀이 전담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신뢰할 만한 근태자료를 적법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수차례 회의를 거쳐 근태자료 정의 및 수집방법을 고안하였습니다. ? 대용량 근태자료도 쉽게 처리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근로시간 분석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 100여가지 복잡한 근무형태 분석도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고도화하였으며 전국 47개 관서로 활용을 확대했습니다. '대규모 권리구제 / 자율적인 개선 유도  대규모 근로자 권리구제. 자율적인 근로시간 개선유도. 202 610억 최근 2년간.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공감대 확산 대한병원협회, 서울 대구 부산 광주 권역별 설명회 개최 병동별 교대근무제도 적정인원 산정, 채용 공고문 재설계 등 제시.  최근 2년간 신속/공정한 법집행. 대한병원협회 회장 임영진)는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간호인력근무환경 개선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 하고 정부의 정책방향을 공유했다.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등에서 7000명이 참석한 설명회는 간호인력 수급 및 처우개선 대책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보건복지부 간호정책 TF) 간호사 근무제도 및 인사관리체계 개선 방안(노무법인 민플러스 야간전담인력 활용 근무제도 개선병원 사려 서울아산병원 직장 내 괴 금지의무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고용노동부) 인권침해 예방 대응체계 구축 및 관리방안(서울대학교 인 세터 등이 그림으로 진행된다. 근로감독 사각지대 해소 · 연장근로를 하고도 제때 지급받지 못했던 수당 610억 원을 시정 지시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였습니다. ? 자체 개발한 근로시간 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평균 2달에서 5분으로 대폭 개선했습니다. ? 엄격한 법 집행으로 장시간 근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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